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2008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고시

ezkyungli 2008-02-05 14796

중소기업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때 지원되는 장려금이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이 월 176만원(연간보험료 5만2800원)으로 결정되었다.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도 일인당 분기에 18만원씩 지급된다. 2008년 한 해 동안 적용될 각종 노동관련 고시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기능장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지원제외 전문인력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위의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지원을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액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항목
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한한다) 및 외부인력에게 지급한 비용(강사수당 등) 등 인건비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10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1월개분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시설관리비와 교육·훈련비용.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과 위의 내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별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은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다. 29세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금액 상한액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했다. 다만,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범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라 한다)에 구직을 신청한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에 대하여 지원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이 고시에 의한 체당금 상한액은 고시 시행일(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 제4호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건설업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61억3900만원으로 고시했다.

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8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249만6330원으로 고시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월 176만원(연간보험료 5만2800원)으로 고시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 산정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2008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목재적량 1㎥당 1만1696원으로 고시했다.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고시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병원에서 요양중인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은 1153만1470원, 최저 금액은 822만2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및 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목 록

인 쇄